【 앵커멘트 】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모아타운 신청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두드러지는 내용은 주민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를 통해 사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서울시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엄종규 기잡니다.
【 VCR 】
현행 모아타운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30%
강남구가 최근 이를 토지 등 소유자 50%에 더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즉 강화된 기준을 통과한 지역을 선정해, 서울시에 상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강남구가 상정한 3곳의 대상지가 최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타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주민 반대 의견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관계자는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율 상향과 함께, 구는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지역이 재신청 할 경우,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조치가 모아타운 사업의 선정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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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03.27
● 딜라이브TV 엄종규 기자 / um011212@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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