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평군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도 태양광 사업자에게 사용승인을 내 준 것도 모자라 과태료 부과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가로수를 베어내고 가로등이 무용지물이 됐지만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잡니다.
【 리포트 】
자전거길 태양광 사업자가 6천여만 원을 들여 심은 이팝나무 400여 그루 중 250여 그루를 베어냈습니다.
가로수 훼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평군은 철쭉을 심는다는 말을 믿고 과태료 처분을 미뤘습니다.
사업자는 사용승인을 받고 전기를 생산해 팔고 있는데 철쭉은 보이지 않습니다.
( 가평군청 산림과 관계자 )
"만약에 3월 31일까지 안된다고 하면 어떤 실정보고라도 해서 연장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우리한데 요청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기간을 조금 연장해 줄 수도 있고…"
가로등 또한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이 생기면서 40여 개가 쓸모 없어 졌습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에 200여만 원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자는 가로등 대신 경관조명을 시공하기로 했지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가평군청 건설과 관계자 )
"관리부서에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인.허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인.허가한 부서에 이런 민원을 통보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공문을 시행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허가부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 또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불법 시공 등을 이유로 사업 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는 5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와 조경수 심기에 1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로 가로수는 잘려나가고 가로등은 무용지물이 되어 1년 여라는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김정필 입니다.
#자전거길 #가로수 #가로등 #태양광패널
● 방송일 : 2023.03.31
● 딜라이브TV 김정필 기자 / woori-kjp@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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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