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강을 접한 7개 시군이 속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른바 특수협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지난 4년간 대면회의를 열지 못하다 다시 정상화가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간 특수협의 목소리가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일 겁니다.
신승훈 기잡니다.
【 리포트 】
4년만에 얼굴을 맞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7개 시군 장과 의장, 그리고 시민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수협 창립 20주년을 맞아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해졌습니다.
( 이충우 여주시장 )
"총 보니까 9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법을 완화하거나 시행규칙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규제 완화는 없었고…"
이 날도 시,군과 주민대표단은 모두 17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오염총량제 개선과 공장, 기업 설립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상류 지역의 역차별이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 전진선 양평군수 )
"양평군의 수도료가 수도 1톤당 가격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1400원이 넘는 데 서울은 700원꼴…"
지난 20년간 협의회의 노력으로 수질 보전이라는 목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은 그대롭니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 )
"상류 지역 쪽에선 규제를 받으니까 이걸 해소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많이 있고 정책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어떻게 하나 두 가지가 항상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김영복 가평군 주민대표와 강천심 광주시 주민대표가 선출직 공동위원장에 당선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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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03.27
● 딜라이브TV 신승훈 기자 / sh-news@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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