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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로 막혀 버린 주택가 골목…단속은 유예? [금천] 딜라이브TV

2023.03.31

【 Stand-up 】
저층주거지가 밀집된 골목은 유독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시간 왓이슈에서는 골목 주차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금천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가 즐비합니다. 

주차금지 표시인 황색 점선이 있는 도로는, 불법 주차로 차량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다는 차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 금천구 독산4동 주민 )
"안 된다니까. 당첨이? 하루 주차하면 2만 원, 3만 원 나오는데 누가 주차해요. 시간대로 받으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운 주차장은 어디, 얼마나 걸려요?) 여기하고 저기 4동 공영주차장도 있거든요? 거의 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때뿐이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자기네들끼리 맨날 그러는 거야. 예산이, 항상 예산이라고 그러죠. 저게 저것도 헐어가지고. 몇 집 헐었어요. 몇 집을 헌 건데. 저거밖에 못 들어가잖아. 저렇게 지으면 하나 마나예요. 저건."


야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금천구 행정동 10곳 중 9곳의 주차장 야간 수급율은 87~99% 사이로,  주간에 비해 더 열악한 수준입니다. 

차량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어두워지면 매일매일이 주차 전쟁입니다. 


( 금천구 시흥5동 주민 )
"낮에는 좀 낫지. 출근들 하니까. 여기 지금 맨날 딱지 끊겨갖고 여기 지금 못 대는 거예요. 난리 쳐서. 여기 맨날 대다가 지금 매일 신고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불나면 여기가 있을 때가 문제가 돼서 여기 불이 좀 여러 번 났거든요. 그래서 못 대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가 지난해 실시한 사전, 여론조사에서 골목 주차난 문제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핵심의제로 선정됐습니다.


( 유성훈 금천구청장(지난해 10월 13일) )
"주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과 모든 정책 현안을 집중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동관 과장 /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지난해 10월 13일) )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7, 80개 정도씩 한 100억 원씩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4개소 3,607면 정도를 조성하고 있고요. 20년 이후에 88억 원 들여서 한 4개소 한 56면 건설하였고 230억 원을 들여서 26년, 27년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문제는 꼭 주차할 공간이 있다고 해서 불법 주차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목 안이 불법 주차로 꽉 막혀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나가 보면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비어 있습니다. 


( 금천구 독산1동 주민 )
"요즘은 세입자나 주인이나 차량이 뭐 한 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대 뭐 많으면 세 대도 갖고 있잖아요. 차량이 주차장에 비해서 과포화상태죠. 저는 강하게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 그러면 자기들도 그 주차단속을 해갖고 손해 보는 금액이나 그냥 새로 주차장을 만든 데다가 갖다 주는 금액이나 같다는 생각을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정차와 주차금지를 위반하면 자동차 유형에 따라 운전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에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입니다.) 
골목의 불법 주차 신고하려고요."


불법 주차 민원은 신고가 접수되고 40분이 지나서야 처리됐습니다. 

단속결과는 차량이동에 그쳤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은 왠만해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순규 주무관 / 금천구청 주차관리팀 )
"주차장 수급율이 낮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자체해달라는 민원이 이제 한쪽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차량 통행이나 이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또 반대 민원이 또 많이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시 주차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그래서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이런 경우는 예외없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천구를 비롯해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와 강남, 강서와 서초, 강동구 등 순이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자동차등록비율이 높은 구는, 중구를 시작으로 강남과 서초, 금천과 영등포구 등 순이었습니다. 

골목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보한 주차공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목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잘 이뤄져서, 운전자의 올바른 시민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왓이슈 이재용입니다. 


#왓이슈 #골목 #불법주차


● 방송일 : 2023.03.31
● 딜라이브TV 이재용 기자 / sports88@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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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뉴스